최근 5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 말 기준으로 108.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에 비해 16.2%나 상승한 수치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조사해 지난 7일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구는 상당한 수준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 2727만원이었으며, 부채는 9186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구당 평균적으로 지고 있는 빚이 9천1백86만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6천6백94만 원이었고, 전세나 월세를 내줄 때 받은 보증금은 2천4백92만 원이었습니다.
가계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개인회생제도.
인천개인회생과 파산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인천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지만, 각각 자격요건 및 절차에 있어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천개인회생과 인천개인파산 제도의 신청 자격과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인천개인회생제도는 고정적인 수입은 있지만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인천개인회생이란 무엇일까요?. 인천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인천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자는 전액 면제되고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에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인 최저생계비와 각종 세금 및 의료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대 60개월까지 매달 나누어 갚으면 남아 있는 모든 채무는 탕감되어 변제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천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인정되는 생활비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산정됩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는 자신의 소득 중 일정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채를 상환하게 됩니다.
인천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파산 신청자 중에서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남은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
인천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가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천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채무가 위 금액을 초과한다면 인천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천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수입.
인천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천개인회생 신청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의 6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인천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 60%는 1,337,677원이며, 4인 가구의 중위소득 60%는 3,438,829원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월 133만 7천 6백 7십원입니다.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2,209,565원입니다.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282만 8794원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3437만 948원입니다.
정규직으로 일하지 않더라도,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일용직 등의 형태로 꾸준히 돈을 벌고 있거나, 자신의 명의로 된 집에서 월세를 받고 있다면 인천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개인회생의 장점.
인천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고 남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무 독촉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와 재산압류가 중지되고 향후에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인천개인파산제도는 일부 재산을 제외하고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하지만, 인천개인회생제도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개인회생 신청 여부는 본인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인천개인회생 신청사실이 회사에 알려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천개인회생제도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로써 본인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또한 그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천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불량 정보가 해제되고 추심행위 또한 금지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천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1개월 내로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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