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가 되고 여러 소상공인들께서는 아직까지도 그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왔다지만 그동안 대출로 버텨오셨던 소상공인 분들은 각종 규제들이 해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하지 못하고 쉽지 않은 생활을 견디고 있습니다.
만약 빚을 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아무 문제없이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제도와는 달리 정기적인 소득 또는 명확한 직업이 없어야 신청이 됩니다.
개인파산이라는 것은 변제 의무 대신 면책을 통해 채무를 해소하는 방식이죠.
개인파산은 개인 재산을 처분했음에도 모든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미만인 분들이라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을 할 때는 파산을 신청한 후 별개로 면책 신청을 해서 면책 선고가 있어야 빚을 없앨 수 있다는 점 알고계셔야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최종 목표는 면제선고를 받는 것이므로 면책 신청이 기각 되지 않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경제적 위기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이 있는 자. 최저 생계비 를 넘지 않는 수입이 있는 저임금 근로자. 신체적인 이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지금 혹은 미래에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없는 무직자. 연대보증처럼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주 채무자가 파산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채무 보증자. 재산은 있으나 재산의 액수가 총 채무보다 현저히 적어 지급 불능이 된 재산 소유자.
개인파산 신청절차
개인 파산은 파산/면책 신청서 동시에 제출> 법원의 파산 심리> 파산선고/동시폐지 결정> 면책심문기일 혹은 이의 신청기간 지정 > 채무자 면책 문 > 면책결정> 복권 순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개인회생 기간 단축.
개인회생을 할 때 변제기간은 일단 36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종종 60개월까지 늘릴 수 있는데, 상환기간을 36개월보다 짧게 하는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하려면 변제 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하셔야 해요.
다시 말하면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법원에서 이를 해주지 않아서 대부분 36개월 보다 길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로 36개월 미만으로 신청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30세 미만 청년,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단, 이는 회생 진행 상태가 아닐 때에만 가능한데, 투기성, 사행성 채무, 변제율이 원금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빚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채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변제채권 기간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할 경우 기간 단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