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변제금 산정 방법

1. 개인워크아웃 감면율

개인워크아웃은 상각채권과 미상각채권에 대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상각채권은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미상각채권은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미상각채권의 경우, 채권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하고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2. 월 변제금 산정

월 변제금은 월평균수입과 생계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생계비는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정해집니다.

특이하게도, 개인워크아웃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대학생 자녀와 부모님의 부양도 고려됩니다.

3. 변제 기간 산정

변제 기간은 채무,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변제 기간은 일반적으로 8년을 넘을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감면율을 최소로 적용하여 최대한 변제를 받는 “최대 변제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상각채권과 미상각채권에 대한 감면률을 고려하여 최소 변제율을 충족할 때까지 월 변제금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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